가상자산 이슈도 집어삼킬라…화천대유 국감 증인신청 쟁점

입력 2021-09-29 18:30

가상자산 업권법ㆍ과세시기 등…업비트 대표 등 증인채택 답보
정무위원 전문성 부족도 문제점…"대선 의식 2030 눈치" 우려도

내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가상자산(가상화폐)과 대출 규제 등 현안을 뒤로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업권법, 과세 시기 유예, 업비트 독과점 등 가상자산 관련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화천대유 블랙홀에 빠져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인물들은 사실상 시야 밖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윤창현 의원은 지난 26일 이석우 업비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공동 신청했다. 24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끝난 가운데,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해당 의원실에서는 4대 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상황과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화천대유 의혹이 연이어 터지며 이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현재 여야는 화천대유 설립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나 은행권 관계자를 증인 목록에 올리고 치열한 줄다리기 중이다. 화천대유 국감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석우 대표를 출석시키고 방치하면 국회의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장동(화천대유)이 나오면 대장동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석우 대표를) 불러놓고 1분 안팎으로 질문하고 보내면 당장 무슨 비판을 받겠나”라며 “대장동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 물어보지도 못할 일이 생기지 않을지, 꿔다놓은 보릿자루를 만들지 않을지 막판 고민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증인 채택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라면서도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고, 질의사항도 정리한 만큼 이 대표를 출석시키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가상자산 국감이 흐지부지될 이유로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꼽히기도 했다. 그간 여야는 각자 가상자산TF를 꾸리고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업권법을 갈무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주최하는 간담회에 다니다보면 가상자산 이슈를 쫓아가려고는 하지만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허다하다”라며 “실제 가상자산TF에서 나온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2030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기류도 포착된다. 실제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분석 결과 가상자산 앱 사용자 중 2030대는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가상자산TF에 속하지 않은 한 의원실 관계자도 “2030에 대한 폭발력이 있다보니 관심은 있지만 잘 알지는 못한다”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저쪽 정당에서 찬성하니 우리는 비토해야 하냐는 식으로 말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 속, 현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려는 의원실도 있다.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받으며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와, 업비트가 업계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관련해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만약 특정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의 90%를 차지하면 금융위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며 “독점 문제를 업비트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금융위는 주무부처로서 거래소 간 경쟁 촉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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