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보증·신용평가기관 워크아웃기업에 차별대우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워크아웃 대상기업 조기정상화 및 신용위험 평가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의 정책사항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건협이 건의한 내용으로는 ▲대주단·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신속 이행 ▲예금인출 거부, 법인카드 결재 중단 등 불필요한 자금 동결조치 최소화 ▲은행·금융권 실무담당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교육 및 계도 강화 ▲금융감독원·대한주택보증 등의 신규 보증심사 진행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적용비중 대폭 완화 ▲비재무항목평가 적용배제 2▲차 신용위험평가시기 탄력적 조정 등 이다.

특히 주건협은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예금 인출을 거부하는 등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하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기업이 보증기관의 각종 보증서 발급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까지 우려되는 등 사실상 부도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기관이 불필요한 기업자금 동결 조치를 최소화하고 워크아웃약정 체결 전이라도 신규 보증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권 이하 중소 건설사 대상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 주건협은 "평가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적용 비중을 대폭 완화하고 평가 시기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