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자동차 ‘빅3’ 전기차 세금 공제 확대

입력 2021-09-12 15:11

GM, 포드, 스텔란티스 대상 추가 공제 혜택 제안
바이든의 노조 일자리 강화·전기차 생산 확대 정책 일환
혼다 등 노조 없는 외국 기업과 공화당 반대 직면
14일 하원 세입위원회서 표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18일 미시간주 디어본의 포드 공장에서 전기차 트럭 F-150을 운전하고 있다. 디어본/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18일 미시간주 디어본의 포드 공장에서 전기차 트럭 F-150을 운전하고 있다. 디어본/AP뉴시스
미국 민주당이 자동차 ‘빅3’ 기업에 대한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혜택을 통해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관련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인데, 특정 기업 밀어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인 스텔란티스 등 전미자동차노조(UAW)를 대표하는 이른바 디트로이트 빅3 기업에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의회에 제안했다.

존 킬디 하원의원은 “기후변화 정책을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세금 공제를 강력하게 고집했다”며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하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차량당 최대 1만2500달러(약 1462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던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20만 대 판매 후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규정은 철회하기로 했다. 킬디 의원은 해당 공제가 향후 10년에 걸쳐 330억~340억 달러의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일부 전기차 가격은 3분의 1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CNBC는 민주당의 제안이 노조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판매량 증가를 목표로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 킬디 의원 역시 “10년 이내에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산 전기차를 만들어 좋은 임금을 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UAW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 자동차 기업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혼다는 성명을 통해 “우린 의회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노동자가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새로운 공제 혜택이 소비자의 개별 소득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가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새로운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 납세자의 조정 총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차량 가격도 5만5000달러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이번 제안을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CNBC는 “이번 제안은 양당이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나뉜 상원에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며 “공화당이 제안을 강력하게 비판한 만큼 민주당은 50표를 모두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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