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T 갑질 논란에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입력 2021-09-08 14:0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8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며 “어떤 것들이 적절한 규제 형태인지 관계부처끼리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해 방통위가 앱의 알고리즘을 평가해야 한다’는 전 의원의 질의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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