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29.8조…뉴딜·국산 코로나 백신 등 예산 투입

올해보다 2.4조 원 증가…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3조 원 늘어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과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국가연구·개발(R&D) 분야에 30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27조4000억 원)보다 2조4000억 원(8.8%) 증가한 29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9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10조3000억 원(52.8%) 늘어난 규모로, R&D 예산 증가율은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은 1.09%로 노르웨이(1.02%), 독일(0.98%)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GDP 대비 전체 R&D 투자 비중도 4.64%로, 이스라엘(4.94%)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 10대 R&D 투자 중점 사업을 선정해 올해보다 1조4000억 원 확대된 12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0대 사업은 △한국판 뉴딜 △BIG3,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국민안전 △우주·항공 △Next D.N.A. △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 R&D) △혁신인재 △국제협력 등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R&D에 올해(2조4000억 원)보다 48.1% 늘어난 3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BIG3 산업 R&D에 2조8000억 원을 지원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구축과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감염병 연구 및 방역체계 고도화에 5000억 원을 편성한다.

이외에도 미래선도품목 발굴, 새로운 공급망 창출 등 국산화를 넘어 미래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해 소·부·장 분야에 2조3000억 원을 투자하고, 세계 7번째 주력발사체 개발 및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 우주분야 본격 투자를 위해 8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회계별로 통합 편성해 일부(208억 원)를 감축하고, 일괄 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