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향후 조직 신설 검토

입력 2021-09-01 10:00

기재부,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발표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 안도걸 기재부 차관,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 안도걸 기재부 차관,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서열식 평가, 과중한 부담 등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전문적인 평가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하고, 향후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단계적으로 추진·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8년간 매년 시행해왔다. 제도는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실적 부진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경영평가는 그동안 기관·국민·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서열식 평가, 과중한 부담, 신뢰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올해 6월에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는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배점 오류 등이 발견돼 시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7월 초부터 제도개선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고,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행 한시적·비체계적이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상시적·전문적인 평가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현행 한시적·비체계적이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상시적·전문적인 평가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우선, 현행 한시적·비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전문적인 평가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안도걸 차관은 "기존 평가단은 매년 1년 단위로 구성 및 해체됨에 따라 잦은 평가위원 교체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웠고, 책임성·안정성 확보에도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과정의 전산화, 기관 경영실적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분석·연구, 평가정보 축적·관리 등을 통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순위·등급 위주의 형식적 평가에 그치지 않고 평가가 기관의 실질적 경영·역량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컨설팅과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안 차관은 "현행 평가는 전년도 경영·사업 실적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기관 간 서열화되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의 역량 개선에 환류시키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교육 등 역량 개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영평가가 기관 역량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제도는 공공서비스의 고객인 '국민'과 서비스의 주체인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객 중심 평가를 위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윤리·안전·재무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맞춤형 평가, 지표 간소화 등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의 평가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 평가 등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평가추진 조직·인력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단계적으로 추진 검토한다.

일각에서 이번 개편안에 조직 신설이 포함될 것이라던 예측이 제기된 데 대해선 "개편방안을 바로 실행하려면 가능한 한 조직 정비를 빨리 마무리하고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조세연구원 내에 있는 공공기관 연구센터의 기능을 조속히 확충해서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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