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후보자 "가계대출 규제, 실수요자 어려움 충분히 배려할 것"

시장친화적인 감독에 초점, 관치는 지양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총량규제가 진행되면서 문제점 드러나고 있다"며 "신용·전세대출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 후보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법적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동안) 금융권과 협의해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제한하는 게 '관치'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권고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용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출 증가속도가 7%대로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4~5%대를 크게 웃도는 NH농협과 관련해 "농협에서 기본 경영을 하지 않았다"며 "은행 '내부 통제'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출 규제를 연봉 소득 내로 하라는 권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질의했다. 은행 취급 위험 한도는 개별 은행의 사안으로 이를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관치'가 아니냐는 취지다.

고 후보자는 "시장친화적인 감독을 지향한다. 금융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치금융은 저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되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해 가려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목표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계획을 만들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