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한 세종의사당, 이재명 이어 이낙연 “단독처리 하자”

진척 없으면 이재명ㆍ이낙연 정치적 수사로만 이용했다는 비판 불가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언만 강경할 뿐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대해 유력 대선 경선 후보들이 연이어 관련 법안 단독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이낙연 전 대표는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완전 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의사당 문제는 예산까지 통과시켜놓고 막을 수 없는 데도 무엇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나”라며 “야당의 반대나 시간 끌기로 진척이 안 되면 이럴 때야말로 강행처리가 적절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그간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표해왔다. 하지만 발언들만 무성할 뿐 성과는 없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가 열렸지만 해당 법안은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8월 결산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탓을 돌리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이 법을 6월에 통과시키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그런데 야당 지도부가 처리할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법안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종의사당법 처리 지연은 국민의힘보단 민주당의 실질적인 의지가 부족한 탓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장을 항의점거 했음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과 비교돼서다.

이 때문에 세종의사당법이 계속 미뤄진다면 대선에서 비판의 화살이 이 지사나 이 전 대표로 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