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입력 2021-08-13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채비율 기준 공시가→시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시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으로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들이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택 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이면 등에는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가입하려면 부채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보증금을 낮추면 반전세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 가격은 현재로썬 공시가격인데, 국토부와 HUG는 이 주택 가격을 시세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현형 기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채비율 기준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채비율 기준을 100% 이하에서 120% 이하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으며, 이달 18일이 지나더라도 법안 통과 이전까지는 가급적 단속 등을 미룬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63,000
    • -2.11%
    • 이더리움
    • 5,008,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8.68%
    • 리플
    • 894
    • +0.79%
    • 솔라나
    • 265,400
    • -0.52%
    • 에이다
    • 934
    • +0.11%
    • 이오스
    • 1,586
    • +4.07%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205
    • +5.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7,400
    • +4.09%
    • 체인링크
    • 27,180
    • -1.2%
    • 샌드박스
    • 1,006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