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벌 특혜' 비판에 이재명ㆍ이낙연 “법 앞 평등해야” 한목소리

김두관·박용진·추미애 “이재용 가석방, 재벌 특혜”
이재명 "가석방, 논의 제외로 차별 안 돼…단, 특혜성 사면은 부적절"
이낙연 "이재용 가석방, 사법 정의 훼손" 인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후보. (연합뉴스)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재벌 특혜를 따져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주관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 "2017년 당시 국정농단 세력과 이재용 사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재벌 특혜와 관련해서 말 바꾸고 침묵하는 게 이재명식 공정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착오가 있는 것 같다. 당시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했고, (이재용은) 사면 대상이 아니었다"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 주고 형량 깎아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 지사를 향해 "이재용 가석방에 무언의 동의를 했다"고 짚으면서 "돈 없는 사람들은 과중한 형벌은 받고 가석방 혜택을 못 보는데 재벌에게 이렇게 하는 게 공정 맞는가"고 물었다.

이 지사는 사면은 반대하지만 가석방은 심사 대상 논의에 제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면은 특혜적인 요소가 있어서 안 된다"며 "(다만) 가석방은 행형 제도다. 이 역시 차별할 필요도 없다. 불이익도 없지만, 특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에게 진 빚을 갚길 바란다'라는 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전 대표에 "문제 본질은 공정과 법치인데 그에 대한 의식은 없고 재벌에게 덕담했다"면서 "법치도 돈으로 때울 수 있다는 식은 부자들이 기여 입학금을 내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가석방도 사법 정의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싶었다. 완곡하게 국민께 빚을 졌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국민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빚졌다고 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국가 경쟁력은 결국 투명성, 반부패 지수를 올리면서 생기는 것"이라며 "(그동안) 적폐청산해서 (반부패) 점수를 따고 (부패) 원인을 지워버리는 일을 번복한 것이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