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공공 발주시스템 변화 대응 방안 논의

입력 2009-01-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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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지난 20일 오후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공공 발주시스템의 변화와 조합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로‘제1회 건설보증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포럼에서는 조합의 임원, 부서장 및 건산연 원장, 연구위원 등 약 30명이 참석해 정부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추진중인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중 '공공 발주시스템 혁신'이 조합 및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등에 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발주제도 변경에 따라 건설보증의 형태와 책임범위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양한 발주형태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보험과 달리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성격상 공공성이 강한 보증의 경우 시장개방을 통해 무한경쟁체제를 구축할 경우 보증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조합과 건산연은 이 포럼을 정례화해 건설산업선진화 등 업계 공동관심사와 건설보증발전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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