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장관 ‘다수인증 지원센터 확대로 기업 시간·경비 부담 줄인다’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기간 최장 170일, 금액 최대 390만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수인증 시 시간과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지원센터를 7곳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현재 1개에서 7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한다”며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를 본격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원센터에서 LED 등기구 인증 5종을 다수인증 받으면 △시간절감형의 경우 기간 170일, 금액 70만 원 △비용절감형의 경우 금액 390만 원, 기간 110일이 각각 줄어든다.

특히 그는 “기업에 부담이 됐던 LED 조명 제품 관련 인증 7개를 5개로 줄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 소관 녹색인증제도(2022년 초)와 고효율인증제도(2023년 말)를 각각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융복합 신제품, 비대면 제품 개발에 정부 기술규제가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대외적으론 민·관이 협력해 국제적인 무역기술장벽(TBT)에 공동 대응하고 대내적으론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기술규제를 보다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표원장, 표준협회,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조명ICT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은 다스인증 원스톱처리 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