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입력 2021-07-18 15:38 수정 2021-07-18 17:58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주당 의지에 정부ㆍ국민의힘 맞서는 모양새
소상공인 지원 확대, 여야정 공감대…다만 규모는 정부가 조절 요청
19일 당정청 회의, 20~21일 예결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의결 계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두고 당정청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 최소 1조 원 이상 증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지급액을 다소 하향 조정하고 추경에 담긴 국채 상환에 쓰일 예산 2조 원을 일부 헐어 증액하자는 입장이다. 25만 원에서 20~23만 원으로 지급액을 낮추더라도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플랜B’로 검토했던 맞벌이 부부 포함과 1인 가구 일부 예외적용 등만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자리 예산과 소비쿠폰 발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조 원가량을 삭감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는 게 우선이고, 여기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이 극한 대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증액 불가를 고수하고 있지만 여야는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여야정 모두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19일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결론을 못 내더라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증액은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 6000억 원을 1조2000억 원으로 늘려 의결했다. 애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이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현재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건 정부도 동의하고 있어서다.

3조2500억 원 규모인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또한 여야정 모두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증액 폭에 이견이 있다. 산자위는 2조9300억 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지만 정부는 수천억 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민주당 의지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맞서는 모양새이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여야의 대폭 증액을 촉구하는 데 정부가 규모 조정을 요청하는 양상이다.

19일 당정이 재난지원금과 추경 증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20~21일 예결위 소위에서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22일 추경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야정 설득전에 따라 증액 폭이 달라질 전망인데, 1조 원가량 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당정청 회의와 예결위 여야정 협의 모두 난항이 예상돼 예정대로 추경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정 삼각대치가 해소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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