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원가→시가…IFRS17 대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IFRS17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말한다.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하는 것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IFRS17 시행에 맞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용어를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했다.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 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재보험자산의 평가와 손상처리기준도 바뀐다. 개정안은 IFRS17 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했다.

지금은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 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다.

IFRS17 운영상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 업무를 맡는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8월 16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동시에 보험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