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해킹' 등 사이버 범죄서 가장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3호 공약,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해킹 사고 등과 관련해 정부에 국가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4일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3호 공약인 '국가 사이버안보청 설치'를 약속했다. 앞서 하 의원은 1호 공약은 '검찰총장 직선제와 법무부 폐지', 2호 공약으로 '국민투표를 통한 수도 이전'을 발표했다.

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는 21세기 안보의 중추로 전 세계가 사이버 전쟁 중인데도 대한민국엔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북한의 무차별적 해킹이 일상적으로 진행 중인데도 무방비 상태인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이버 안보팀을 통폐합해 장관급인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해킹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해킹은 우리 국가의 안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될 것"이라며 "북한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하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의 무차별적 해킹이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KAI) 등 방산업체들과 군사기술 연구기관들이 해킹을 당했다. 특히 개발 중인 핵추진잠수정의 원자로와 KF-21 최신형 전투기 설계도면, 우주 로켓트 기술 등의 국가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연구원이 대우조선해양과 협력해 진행됐던 핵 잠수함 프로젝트 자료가 북한 해커들에게 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이 35건의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 4400억 원)을 훔쳤다. 이 중 가상화폐 관련 금액은 3500억 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