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이상저온 피해 3만4000㏊…재해복구비 997억 원 지원

입력 2021-07-01 16:31

농업재해대책심의위 30일 확정, 농식품부 "수급 큰 영향 없어"

▲한파 피해 농작물. (뉴시스)
▲한파 피해 농작물. (뉴시스)

올해 1월 한파와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에 대해 정부가 재해복구비 997억 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한파와 이상저온 피해를 정밀 조사한 결과 피해 농가는 5만9314곳, 피해 면적은 3만4537㏊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재해복구비는 997억 원으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먼저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해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는 사과·배 등 과수류는 ㏊당 249만 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 원, 인삼은 370만 원이 책정됐다.

대파대(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는 ㏊ 당 마늘 1038만 원, 양파, 571만 원, 배추 586만 원 등이다.

여기에 피해가 큰 농가 3233곳에는 30억 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금액은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이다.

기존에 농축산 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를 추진하고, 별도의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 572억 원을 저리로 지원한다.

이외에 재해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경우 차입한 자금을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해주는 농업경영회생자금(금리 1%·5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해복구비는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할 예정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농가에는 별도 손해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 지원과 함께 수급 안정에도 나선다. 다만 올해 수급 상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개화기 극심한 저온 피해로 연중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상대적으로 피해 면적이 작아 추석 성수품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올해 사과와 배 재배면적은 각각 3만3439㏊, 9774㏊로 전년 대비 1841㏊, 683㏊가 늘었다. 생산량도 사과는 지난해 42만2000톤에서 47만5000톤, 배는 13만3000톤에서 18만5000톤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가격은 전년보다 안정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마늘도 마늘쪽 2차 분화로 인한 피해면적(400㏊)이 올해 재배면적(2만3528㏊)의 1.7% 수준에 그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평년보다 재배면적이 감소해 생산량이 5% 적은 31만3000톤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은 평년을 웃도는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사전점검과 예방 조치를 취하고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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