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2배 상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조사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92.6%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25개 구에서 구별로 세 개씩 표준지 아파트나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를 표본으로 선정해 KB국민은행 시세를, 75개 단지 11만5000여 가구의 공급면적 3.3㎡당 가격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17년 5월 표본 아파트 시세는 3.3㎡당 평균 2061만 원이었지만 지난달엔 3971만 원으로 올랐다. 이를 공급면적 99㎡(30평)로 환산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6억2000만 원이던 아파트값이 지난달엔 11억9000만 원으로까지 올랐다는 뜻이 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빠르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비강남 아파트 시세는 3.3㎡당 1751만 원에서 3247만 원으로 96% 뛰었다. 이 기간 강남 아파트 시세 역시 4334만 원에서 7957만 원으로 84% 상승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민이 주택을 마련하긴 더 어려워졌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서다. 평균 가계 가처분 소득만큼 버는 집이 있다고 할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땐 14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야 서울에 공급면적 99㎡짜리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젠 그 기간이 25년으로 늘었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은 더 무거워져서 소득 하위 20% 가구가 소득을 온전히 모아 서울에 99㎡넓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간은 71년에서 111년으로까지 늘었다.

이런 경실련 분석은 정부가 주장하는 주택시장 추이와 큰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7%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경실련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79%였다.

경실련은 정부에 주택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공급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주택(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임대기간) 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오히려 시장 기대를 자극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해체에 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쇄신, 부패 공직자 교체 등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