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대방동 군부지 개발해 공공주택 1300호 공급

현행 국유재산 가격평가체계 도입 10년, '한국형 자산 평가체계' 수립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월 11일 오후 서울 반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1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부지를 개발해 공공주택 1300호를 공급한다. 또 지난해 말 기준 1156조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약 586만 건에 대한 재산 가치를 재평가하고 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서울 도심에 있는 군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300호를 공급하는 ‘대방동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836호와 공공임대주택 464호를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도 조성한다.

아울러 1964년부터 공군이 항공안전단 본부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군 시설은 부지 내에 집적·신축할 예정이다.

이 부지는 2019년 5월 발표한 제3차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계획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하기로 발표한 곳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방향(안)도 논의됐다.

올해는 2011년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에 따라 현행 국유재산 가격평가체계를 마련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으로 현행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유재산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유재산 평가 시 기업회계기준을 차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및 국유재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정부서울청사 건물은 민간 내용연수를 적용, 13억 원에 불과해 실제 사용가치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중이며 하반기 연구용역 및 추가 공론화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산 평가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국유재산 전체(2020년 말 기준, 1156조 원) 약 586만 건에 대한 재산 가치를 재평가해 현행화한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 공급 사업처럼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