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금리인하 효과 제한적" 전망

자산가격 하락, 신용경색 등으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금융정책의 제약 요인과 유의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은 금리, 자산가격, 환율, 신용창출 등의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는 이같은 경로가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오르면서 '부(富)의 효과'로 투자와 소비가 늘고, 미국 등과의 금리차 축소로 환율이 오르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또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자금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문박 연구원은 "최근에는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각국이 동시에 금리를 내리고 있어 자산가격이나 환율 경로를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금리와 신용창출이 정책 효과가 파급되는 주된 경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고 기업 구조조정도 남아있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면서 신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불확실성으로 자금이 단기 부동화되고 무위험자산에 쏠리면서 신용위험이 있는 기업에는 자금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물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실질 이자율(명목금리 - 물가상승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소비·투자의 증대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실채권 매입, 기업 구조조정 등을 비롯한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