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文 대통령 욕하며 20시간 소란 피워 징역 1년ㆍ구로구 지구대 앞건물에 양귀비 농장이 外

입력 2021-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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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욕하며 20시간 소란 피운 50대…징역 1년

술에 취한 채 무려 20시간 동안 숙박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여관 복도에서 큰소리로 "박근혜 왜 체포돼야 하나 문재인 X 같은 X" "전라도 XXX"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에게도 욕설하며 약 20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A 씨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선불로 지급한 숙박비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이 숙박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장기 투숙을 하던 모텔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연행될 때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않아 퇴거불응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구대 앞 건물 옥상에 '양귀비 농장'…건물주 입건

서울 구로경찰서는 건물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80대 여성 A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구로구의 자신이 소유한 건물 옥상에서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22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건물은 경찰 지구대 바로 앞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구대의 국기와 청사기 점검을 위해 옥상에 올라갔던 경찰관들은 맞은편 건물 옥상에 붉은색 꽃이 여러 개 피어있는 것을 보고 출동해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강남 호텔 수영장서 30대 남성 숨져…18분간 방치

서울 강남 호텔 수영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담동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숨진 남성 A(34) 씨의 유족이 호텔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께 이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안전요원은 자리에 없었고, A 씨는 18분 뒤 다른 손님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호텔은 수영장에 최소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체육시설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당시 호텔은 1명만 고용했고 그마저도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호텔 측의 과실 여부와 타살 혐의점을 확인하는 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4월 유족과 강남구청 측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구청은 체육시설법상 이 호텔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호텔 관계자를 각각 불러 조사한 뒤 호텔 측에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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