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김오수 단독 임명 강행… '의회 독재'의 정수 보여줘"

입력 2021-05-31 11:40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며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인사청문회 속개 요청은 철저히 무시하고 단독 채택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어제(30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방송토론회 불참 종용 등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정권비호, 검수완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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