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성장 동력 꺼지는 제조업, 주 52시간제 보완해야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기 쉽다. 위기 상황일수록 뼈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일부 비대면 업종을 제외하면 여행이나 음식점, 도소매 등 상당한 업종이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국가 기간산업인 제조업은 치명상을 입었다. 수출입은 막혔고 공장 가동은 멈췄다. 극심한 인력난을 채워주던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리를 비우면서 경영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외부적인 충격에 더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제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오는 7월부터 5~49인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까지 겹치면서 대부분의 제조업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앉아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49인 제조업은 전국의 모든 사업체 대비 19.20%에 해당한다. 생산설비가 있는 제조업은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당장 문을 닫을지 말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스마트공장이나 설비 효율화는 그림의 떡이다.

제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자 엔진이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선, 자동차, 금형 등 뿌리 산업은 한국을 OECD 강국으로 이끌었다. 이제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반도체를 선두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이기도 하다. 이들의 생존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각국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제조업 키우기에 한창이다. 미국과 중국은 제조업 패권을 잡기 위해 싸우고 있고, 일본과 유럽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 제조업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발목이 묶여 성장 동력조차 꺼져가고 있다.

국가 경쟁력이 달린 산업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리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두거나 인력 지원 정책 등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