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입력 2021-04-25 1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핀란드, 독일도 도입…사회적 공감대도 높아"

윤희숙 "공감하지만 소득ㆍ재산 구분 못해"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란드는 1921년,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핀란드에서는)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68,000
    • -5.4%
    • 이더리움
    • 2,237,000
    • -7.18%
    • 비트코인 캐시
    • 264,200
    • -6.18%
    • 리플
    • 1,251
    • -5.23%
    • 솔라나
    • 95,250
    • -5.32%
    • 에이다
    • 193
    • -7.21%
    • 트론
    • 416
    • -0.95%
    • 스텔라루멘
    • 175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20
    • -4.04%
    • 체인링크
    • 11,620
    • -5.45%
    • 샌드박스
    • 45.49
    • -6.5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0
    • 3 Null 인기지수 279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