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문재인이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 지적…"지극히 당연한 것"

정부 국정과제임에도 미흡하다며 "보통의 삶 보장해달라" 요구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3일 차 5번째 질의자로 나서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탈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 탈시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할 만큼 장애인 대상자를 위해 꼭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나 차별 등 문제가 지속됐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많은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사회와 분리,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환경과 제도는 여전히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행복한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어 홍 대행을 향해 장애인 시설의 폭력, 강제 노동, 강제 투약 등 학대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시설 위주의 장애인 정책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제도적 학대"라며 "돌봄과 보호의 의도가 있더라도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당사자와 현장이 간절하게 요구하는데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탈시설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대행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거주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지 지원조치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8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을 향해서는 탈시설 정책 추진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에 지지부진해 로드맵조차 없으니 지자체 탈시설 지원도 혼선이 빚어지고 한계에 부딪힌다"며 "탈시설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 로드맵 발표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지자체와 같이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어째서 지극히 당연한 건지 말씀드렸다"며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탈시설은 그저 보통의 삶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장애인 탈시설화 성공을 안착할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모아달라"며 "장애인에게 보통의 삶을 보장하는 데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