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못버틴 제조업 투자·일자리 해외유출 급증

입력 2021-04-20 05:00

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가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FDI)를 크게 웃돌고, 이에 따른 일자리의 해외 유출도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조업 ODI와 FDI 통계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효과를 추정한 결과다. 지난해에만 제조업 일자리 7만2000개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 일자리만 국내에서 잡았어도 작년 실업률은 4.0%에서 3.7%로 낮아졌을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지난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10년간 국내 제조업의 ODI는 연평균 12조4000억 원이었고 FDI는 4조9000억 원에 그쳤다. 직접투자 순유출액이 연간 7조5000억 원으로, 이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간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000개에 달했다는 것이다.

직접투자 순유출액은 특히 지난 3년간 급증했다. ODI 통계는 2018년 18조2000억 원, 2019년 21조7000억 원, 2020년 14조 원에 이른 반면, FDI는 같은 기간 7조8000억 원, 5조7000억 원, 2조4000억 원으로 줄었다. 일자리 유출도 급격히 늘어났다. 2018년 직접투자 수지 -10조4000억 원에 일자리 유출 6만5000명, 2019년은 -16조 원에 9만9000명, 2020년 -11조6000억 원에 7만2000명이었다.

작년 ODI가 반도체(2조6000억 원), 전기장비(2조3000억 원), 자동차(2조2000억 원) 순으로 많았지만 FDI는 크게 저조했다. 직접투자 적자가 커지면서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전기장비 1만5500명, 자동차 1만4500명, 식료품 9300명 등으로 일자리 유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ODI는 시장 개척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생산설비 신증설 투자가 대부분이다. 우리 경제의 확장을 의미한다. 문제는 ODI만 급격히 늘어나고 FDI가 쪼그라들어 괜찮은 일자리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고용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규제와 노동시장 환경 악화의 이유가 가장 크다.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으로 일관했고, 국회 또한 기업들을 옭아매는 과도한 규제 입법을 남발했다. 수도 없는 규제의 사례는 거론조차 힘들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후진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매번 정부 규제나 노동시장 경직성 등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막는다.

기업들의 투자가 멈추면 일자리도 생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해외 직접투자만 늘고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가 줄어드는데 그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는다. 일자리는 갈수록 사라지고 성장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심각한 고용위기를 세금 일자리로 계속 막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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