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에 오세훈 추가 고발… 박형준 수사의뢰

입력 2021-04-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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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해 당선무효형에 처해진 시장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왼쪽부터), 김회재 의원,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추가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왼쪽부터), 김회재 의원,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추가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검찰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2005년 6월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오 후보를 상대로 추가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고, 내곡동 보상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오 후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에 임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민주당 김영춘 캠프에선 박 후보가 오늘(5일) 4시까지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시민들 앞에 사죄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며 "박 후보 측에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으므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에 처해진 시장도 있었다"며 "(측량) 현장에 가지도 않은 처남을 간 걸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 박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률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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