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 김상조 고발인 조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의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은 5명이고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은 3명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 2명도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직권남용 등의 상황에 해당해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2건의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며 "국회의원 가족 3명에 대한 고발인과 진정인도 곧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려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고발인을 조사했다.

최 국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관련 법이 어느 정도 공지돼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처리 방향을)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수본은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 152건과 관련한 639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은 51건(200명)이다. 경찰 자체 첩보 수집 116건, 고발 20건, 신고센터·민원 9건, 수사 의뢰 7건이다. 639명 중 지방공무원 75명, LH 37명, 지방의원 30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2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2건·3명, 전북경찰청 1건·1명 등 모두 3건·4명이다. 이 중 일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