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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과세기준 재검토 시급"

입력 2021-04-05 11:01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종부세, 현 정부서 중산층세로 변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비중도 크게 늘었다. 특히 서울 종부세 대상 아파트 비율은 전체 아파트의 24.2%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비중도 크게 늘었다. 특히 서울 종부세 대상 아파트 비율은 전체 아파트의 24.2%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올해 서울 아파트 4채 중 한 채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종부세 대상 아파트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40만6167가구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168만864가구)의 약 24.2%에 달한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19년 12.37%, 2020년 16.8% 수준에서 올해 24%대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서울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이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로 치솟는다.

(자료제공=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제공=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또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전국 공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51만5084가구)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78.9%를 차지했다. 경기도(15%), 부산(2.4%), 인천(0.2%) 등 다른 지역과 격차가 크게 났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양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전년(27만5959가구)보다 12만여 가구 늘어나 증가율이 47.2%에 달했다.

김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 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며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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