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토부와의 부처파워 대결서 '압승'

소관 부동산대책 모두 '원위치'

22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실천과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토부가 주장해온 부동산대책은 결국 알멩이가 모두 빠진 채 나왔다.

당초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5년간 양도세 비과세, 아파트 분양자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할 생각이었다.

실제로 국토부에선 고위층에서부터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흘러나왔으며 22일 뿌려진 이번 업무보고 보도자료에도 이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들 대책은 모두 '논의 지속'이란 형태로 유보된 상태다.

이들 대책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국토부는 건의만 할 수 있을뿐 제도화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들 규제 완화를 놓고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는 이미 기존 대책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나왔던 부동산 관련 규제대책을 모두 해제해 놓은 상태며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규제가 이들 규제들이다. 그러나 결국 이들 규제 해제는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단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돌리고 있다.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2일 브리핑 자리에서 "이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더 많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들 규제들이 주택시장 정상화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를 꺼려한 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해석도 있다. 즉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규제에 대해 국토부는 오래 전부터 해제를 기재부 측에 요청해왔지만 기재부는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즉 기재부에서는 명백한 기재부의 업무에 부동산 대책 주무부처란 이유 만으로 국토부가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는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경제부처 수장인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인 것은 한 두번이 아니며 그 때마다 최종 '승자'는 기획재정부 쪽이었다.

국토부도 이들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 이전부터 이들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으며, 그간의 언론보도에서도 규제 해제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활발한 '언론플레이'도 병행했다.

결국 국토부의 작전은 실패한 셈이다. 21일 배포된 국토부 업무보고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이들 규제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지만 22일 발표자료에서는 기재부와 협의가 된 것이란 정보가 유포돼 결국 이들 규제가 해제됐다는 내용의 무더기 오보가 나오는 등 국토부의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이같은 부처간 엇박자는 결국 국민들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그간 이들 규제들은 해제될 것이란 보도가 주를 이뤘던만큼 시장에서도 규제 해제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였던 상황이다.

하지만 결국 이들 규제 해제는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고 이에 따른 손해는 시장이 짊어지게 됐다.

한 시장 전문가는 "양 부처가 힘겨루기를 하든 어떻든 확정되지 않는 대책은 아예 새어나오지도 않았어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토대책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데 이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정부대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