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위, 올해 1조2251억 원 투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 안건. (사진제공=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29차 회의를 열고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2년도 재원배분방향(안) 등을 접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상조 민간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5차 년도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지난해 1조 166억 원보다 20.5% 증가한 1조 225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IP 평가기관 인증 제도를 2단계로 나누고 승강제를 적용해 평가기관 인증 요건을 차등 적용해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이나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R&D와 IP-R&D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연계했다. 이외에도 해외 상표 무단 선점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지역을 확대하고, AI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실증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해 이를 예산 편성 부처에 통보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36개 사업(우수이상 11개, 보통 25개)에 대해 예산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현행 규모 유지 의견 18건, 조건부 유지ㆍ축소 의견 1건을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9월 지식재산의 날에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상조 위원장은 금일 의결･접수된 안건에 대해 “올해는 2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3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종합하는 기간”이라며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 논의와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위원과 관계부처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