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입력 2021-03-25 17:38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 군의 상고심에서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군은 2019년 11월 접속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군은 'n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동영상 3202개를 압축파일로 만들어 회원 6043명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ㆍ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배 군에게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물 촬영 등을 강요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697,000
    • -1.38%
    • 이더리움
    • 2,965,000
    • -5.82%
    • 비트코인 캐시
    • 1,263,000
    • -10.06%
    • 리플
    • 1,970
    • -2.52%
    • 라이트코인
    • 380,100
    • -6.79%
    • 에이다
    • 1,767
    • -2.75%
    • 이오스
    • 9,915
    • -7.74%
    • 트론
    • 197
    • -7.08%
    • 스텔라루멘
    • 768.1
    • -3.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2,600
    • -11.45%
    • 체인링크
    • 50,950
    • -6.42%
    • 샌드박스
    • 851.7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
MS의 정책 변화로 익스플로러 사용자분들은
URL 복사 기능 사용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