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장 불구 증권사 법정 분쟁 오히려 감소

입력 2008-12-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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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상대 소송 195건, 9730억원으로 전년보다 줄어

올 들어 전례없는 급락장을 경험하며 투자 손실로 울상 짓는 투자자와 증권사들이 늘었지만, 증권사와 관계된 소송분쟁은 미미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62개 증권사 가운데, 외부 기관이나 고객 등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증권사는 27개사로 나타났다.

전체 소송 건수는 313건으로 118건은 증권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195건은 고객 등이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다.

소송 금액은 총 1조687억원이며,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금액은 9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말 기준 증권사 전체 소송 건수인 354건, 1조5014억원 대비 소송건수는 41건, 소송금액은 4327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증권사 소송현황이 누적 통계인 점을 감안할 때, 전례없는 증시 불황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와 투자자 혹은 정부기관 등의 분쟁이 법적소송으로 이어지기 보단 오히려 감소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증시가 불황이지만 그로인해 특별히 증권사들의 소송이 급증한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전체적으론 분쟁이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9월말 현재 피소 건수가 가장 많았던 증권사는 대우증권으로 나타났다.

대우증권의 전체 소송건수는 26건으로 피소건수는 23건에 달했다. 이 증권사의 경우 대우그룹 사태와 관련 비대우채에 대한 소송으로 사건이 해결되며 피소건수와 금액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외에 9월말 기준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이 각각 19건씩 피소되며 뒤를 이었고 ▲현대증권(14건) ▲동양종금증권(11건) ▲미래에셋증권(11건) 순이었다.

피소금액별로는 대우증권(4414억원), 현대증권(3105억원), 굿모닝신한증권(430억원), 동양종금증권(388억원), 우리투자증권(20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객이나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증권사는 동양종금증권으로 소송건수는 25건이며, 소송금액은 3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대투증권(18건, 117억원), 우리투자증권(17건, 70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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