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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법령 쉽게 찾는 ‘규제백과사전’ 개설

입력 2021-02-28 12:00

▲중기부 ‘규제백과사전’ 누리집.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규제백과사전’ 누리집.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 누구나 관심 분야의 규제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제백과사전’을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에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백과사전은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찾기 가능하도록 한 검색시스템이다.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상용어로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한 ‘자연어 검색’과 산업ㆍ기술 분야별 탐색이 쉬운 ‘단계별 주제탐색’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다.

기존 검색방식의 경우 정확한 법률용어를 알아야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고 새롭게 등장한 용어의 검색도 어려웠다. 이번 자연어 검색방식은 일상용어와 법률용어를 연결해주는 연관어 사전을 기반으로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연관어 사전은 다양한 소스를 기반으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고 일상용어와 법률용어의 매칭을 통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1000여 개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단계별 주제탐색은 관심 있는 산업이나 기술 분야별로 규제법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망라해서 분류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등을 기반으로 구성했다.

국민과 기업이 규제법령을 더욱 쉽고 빠르게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비창업자가 창업하거나 중소ㆍ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할 때 관련 분야 규제법령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해 규제의 불확실성 제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백과사전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규제백과사전은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규제백과사전 이용기업, 대학생 체험단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연관어 데이터를 보강할 계획이다.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까지 검색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신기술ㆍ신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규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라며 ”이번에 오픈한 규제백과사전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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