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江 정비예산 14조원의 미스테리

과정도 용도도 불분명... 결국 대운하용?

지난 15일 정부가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4대 강 종합정비계획'을 둘러싸고 대운하 재개 시도가 아니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14조원에 달하는 강 정비사업 예산이 자리하고 있다.

16일 시민단체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 추진한 경부 대운하 사업 관련 예산이 14조8000억원 가량이었는데 4대 강 정비사업 예산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의혹이 일고 있다.

우선 4대 강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로 확정된 14조원의 출연 방식부터가 명확하지 않다. 국토부는 15일 있었던 관련 브리핑에서 사업비 14조원이 그간 국토부가 추진해오던 '유역종합취수계획'에서의 부문별 소요 예산을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을뿐 출연 방식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예산 사용 계획도 의문 투성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4대 강 정비계획에서 사용될 예산은 총 14조원으로 이 중 8조원은 국토부 예산이다.

이는 하천에 투입돼 하도정비와 배수갑문 증설, 제방보강, 하천환경정비, 자전거도로 등을 짓는데 사용된다. 나머지 6조원은 농림부 등 타부처 예산으로 천변저류지, 농업용저수지, 하천제반증고사업 등에 사용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에선 예산 사용 용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야당이 입수한 국토부 문건에 따르면 개략적인 예산 사용 용도가 정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대 강 정비계획에 앞서 국토부가 부산시 건설방재국이 주관한 '낙동강 하구 하천관련 사업장 선정계획 자문회의'에 제출한 문건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정부는 '4대 강 물길 잇기 및 수계 정비사업'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 총 14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토부가 8조8430억원, 농수산식품부 3조9000억원, 지자체 4297억원, 민자 9600여억원 등 총 14조1300억원으로 15일 '4대 강 정비종합계획'에서 밝힌 대략적 예산과 유사한 규모다.

이처럼 억 단위까지 명기된 상세 예산안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예산과 관련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사용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4대강 정비계획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밝힌 부처 예산 8조원과는 8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주먹구구'식 예산 책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4대강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은 정확한 예산 사용처는 내년 상반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국토부가 밝힌 예산에 대해 '부풀린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올해 3300억원에서 541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지만 그 이유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시민단체도 이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대운하 계획 중 경부운하 예산과 유사한 14조원이란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지 과정도 명확하지 않고 용도도 분명하지 않아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용도도 마스터플랜 이후 밝히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운하용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시간 벌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