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두고 여야 설전…민주 “본질 흐리는 시도” vs 국힘 “사퇴해야”

입력 2021-02-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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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아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했다"며 “사법부 명예를 더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현명한 답은 사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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