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재난지원금 논란, 홍 부총리가 옳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원을 병행키로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전 국민 지원과 취약계층 맞춤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한 직후다. 경제부총리가 여당 대표 구상에 정면 반발해 당정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추가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적재적소(適材適所)가 기본으로, 재정을 너무 쉽게 보는 부당한 비판을 막겠다”고 했다. 나라재정은 규모와 부채증가 속도,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며, 결코 화수분도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은 추경 편성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밀어붙인다. 이를 위한 25조 원 안팎의 추경안을 만들어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규모를 40조 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등의 재보선을 앞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돈 퍼주기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홍 부총리의 반대는 재정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나라곳간지기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정건전성은 알 바 없이 돈 쏟아붓기로 일관하는 여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경제정책 수장으로 당연한 책임과 의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여당의 앞뒤 안가린 재정 살포에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결국 무기력하게 물러나 뒤치다꺼리에 급급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여당은 이제 홍 부총리를 집중 공격하고 사퇴론도 내놓는다.

정부가 작년 4월 모든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뿌린 1차 재난지원금은 별로 소비를 진작시키지 못했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14조2000억 원이었지만, 소비를 늘린 효과는 30% 수준에 그쳤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다.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대면(對面) 업종으로 돈이 흘러들지도 않았다.

혈세(血稅)로 모자라 나랏빚을 더 내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 올해 본예산만 558조 원의 초(超)슈퍼 규모로, 연말 국가채무가 956조 원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작년 43.9%에서 금년 47.3%로 치솟는다. 적자국채로 빚을 더 내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채무비율 50%를 간단히 넘는다.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충격이 커질수록 재정으로 버텨야 하지만 국가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다. 재정건전성이 마지막 보루인 것이다.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기재부의 존재 가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