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이낙연은 간첩"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버 징역 6월·'필로폰 투약' 20대 여성 숨져…함께 투약한 남성 체포 外

입력 2021-02-03 11:00

"이낙연은 간첩"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버 징역 6개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승용차를 타고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까지 갔습니다. 차 안에서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방송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이 후보는 간첩, 빨갱이, 주사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얼굴을 믿으면 안 된다, 얼굴 보고 찍으면(투표하면) 안 된다"며 "대선에서 이 자료로 낙선 운동할 수 있다"고 이 후보를 비방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20대 여성 숨져…함께 투약한 남성 체포

대낮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수사 중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께 '여성의 의식이 없다'는 A 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로 출동한 경찰은 숨진 여성 B 씨 곁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을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며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한 뒤 A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살려달라" 혹한 속 임진강 철책 너머 20대 쓰러진 채 발견

2일 혹한의 날씨 속에 경기 파주시 임진강 철책 너머에 쓰러져 있던 20대 남성이 인근에서 침수 피해 조사 작업 중이던 한 직원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파주시 임진강 생태탐방로 철책 부근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살려달라"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B 씨가 추위에 떨며 쓰러져 있던 A 씨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날 파주지역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운 날씨였는데, A 씨는 날씨에 맞지 않은 얇은 옷차림에 저체온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자 B 씨는 "추운 날씨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신발도 안 신고 있었다"며 "철책 너머에 손이 닿지 않아 같이 있던 다른 직원이 작업복을 벗어 던져줬다"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A 씨가 발견된 지점이 파주 최북단지역에서 멀지 않은 만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수사했으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철책을 넘어간 방법과 이유 등은 그의 상태가 호전된 뒤 조사할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군이 경계 작전을 하는 곳이 아니며, 안보관광지 생태탐방로로 민간에 개방됐으나 철책이 남아 있는 구간"이라면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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