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람 자르기'로 변질된 공기업 개혁

공공기관에 대규모 감원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력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한 '농촌공사' 사례를 모범 사례로 지칭하면서 공기업의 맏형 격인 한국전력공사가 정원의 10%에 달하는 2000여명을 감원키로 하는 등 '공공 개혁=인력감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감축만이 과연 능사인지 비판 여론이 높다.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지만, 실물경기 침체로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사람만 자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부문의 고용 불안이 민간 부문에까지 상당한 부정적 파급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10% 제고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수반된다"고 말해 고용시장을 더욱 위축시켰다.

시장에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자 청와대가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공기업 (선진화의) 초점은 (단순한 인력감축이 아니라) 경영 효율화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기업들의 반응은 썰렁하기만 하다. 아울러 정부가 감원 인원 만큼 일정비율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계획은 비현실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것. 정부가 주장하는 효율성만을 따진다면 신입사원보다는 숙련된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났기 때문이다.

실물경기 침체로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감원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내년에 공공 부문에서 1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