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 평검사 인사 '환영'…"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용"

입력 2021-01-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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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의 평검사 인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22일 법무부가 단행한 평검사 인사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전날 변협이 실시한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됐다. 변협은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변협을 찾아 검사평가 결과를 검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회신서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변협이 선정한 2019ㆍ2020년 우수검사 5명의 희망지를 보직에 반영해 우대했다. 변호사들은 이들이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추고 우수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객관적인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평가제도가 우리 사회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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