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해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용도용적제 개선과 중소·중견 주택업체 전문보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박재홍<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주택 공급 정책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심 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서 "용도용적제 개선 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 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 이용도 제고 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건협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논의를 위해 오는 3월 중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기준이 강화되며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도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 중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진행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 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 지원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주택업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호소하고 전향적인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정부와 주택업계, 소비자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