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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發 ‘대출이자 멈춤’ 갑론을박…與 “위기대응 나서야”VS野 “그러다 망해”

입력 2021-01-20 14:48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은행권 대출이자 제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9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으로, 건물 가진 분들 중 은행권에 빚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임대료만 멈추자 할 게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대출이자 경감 혹은 유예 등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키도 했다. 발언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은행권을 찾아 대출이자 멈춤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은행의 원금 상환 압박 강도 완화를 압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가 은행권 이자멈춤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자까지 정치가 관여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제동에 나서긴 했지만, 무마되긴 어려워 보인다.

당장 금융권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한 당내 의원들이 홍 의원의 발언에 동감하는 분위기라서다. 정무위원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은행이 경영공시를 하는 이유는 국가경제 시스템의 중요 부분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도 코로나19로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불안한 은행에 대해선 배당을 줄이도록 한다. 국가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은행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 정무위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1 야당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경제를 위해 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자나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당한 수익이라는 점에서 제한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이런 식으로 이익 창출을 막아 은행이 부실화되면 정작 큰 위기가 왔을 때는 망하거나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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