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건축비 4년만에 16% 인상

임대주택 건축비가 4년만에 16% 인상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공공택지 또는 기금지원 받는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84만원/㎡에서 97만원/㎡으로 평균 16.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4년 이후 물가상승과 법령상 시설 강화요인 등을 반영해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것이다.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0년 8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2002년 12월 9.2%, 2004년 9월 25.3%씩 각각 인상돼 이번이 세번째 인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조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노무비가 4.4% 상승한 것을 비롯, ▲자재비 2.3%, ▲법정경비 1.4% 등 물가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법'개정에 따라 11층 이상 건물의 전층 스프링쿨러 설치 조항으로 인해 4.8%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층간소음관련 슬래브 두께 증가로 인해 0.7%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그동안 다소 위축된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4만 가구가 공급됐으나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7000가구 수준으로 공급이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 건축비 현실화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 주거의 질 향상과 함께, 최근 급격히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정된 표준건축비는 관보 고시일인 12월 9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