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루 확진자 수 400~500명대로 내려와야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낮추기 위한 조건 언급, 현 단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 조정하는 방안 고려

(이투데이DB)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로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려면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500명 이하로 줄어들어야 한다. 실제로 단계 조정에 있어 이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유행 특성을 보면 집단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보다는 개인 간의 접촉과 활동, 모임, 여행 등을 통해서 확산하는 경로가 좀 더 우세하다"면서 "이런 특성을 반영해 이번 주에 거리두기 단계 자체의 조정 또는 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방역적 내용을 상황에 맞게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유보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확진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정부 방침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시각을 의식한 발언이다.

손 반장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조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후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때 3단계를 실시했더라도 효과가 충분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3단계 거리두기는 외국의 '셧다운'에 준하는 준봉쇄적인 조치로, 3단계로 격상했다면 전국적으로 시설 200만여 개가 집합금지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영업 제한 조치를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