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 2차관 “업종·계층별 양극화에 촘촘한 안전망 구축해야”

생산기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최소화 위한 재정 측면 지원 강구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기술기업·전통기업, 플랫폼 사업자·노동자 등 업종·계층별 양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를 열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기업, 위기가구 등을 좀 더 보듬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다른 당면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상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듯이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는 만큼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측면의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성장궤도의 추세적 하락 현상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이 시급하다”며 “민간의 주도적 역할과 혁신 촉진을 위한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 정부의 보완적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래의 또 다른 충격에 대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량 관리 차원에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개혁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안 차관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이근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중기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