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소통' 나선 변창흠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 지속 협의할 것"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잡도록 노력하자"

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과 공공기관을 만나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논의했다. 재임 기간 동안 업계 만남이 거의 없었던 전임 김현미 전 장관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변 장관은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 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변 장관은 민관 기관들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변 장관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 단체들의 제도 개선 요구도 이뤄졌다.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과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 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변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 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통 편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 공공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 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회의가 일회성이 아닌 민관 협력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잡도록 노력하자"면서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