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갈등 고리 끊어낼까…"검찰개혁 완수"

입력 2020-12-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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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의 길을 걷게 된 박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전까지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박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뒤를 이어 윤 총장과의 갈등 봉합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추스르기 등 과제를 풀어가게 됐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추 장관과의 갈등으로 벌어졌던 법무부 검찰의 관계 회복을 이뤄낼 인물로 꼽힌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위험에 대한 우려도 있다.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자 박 후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됐다고 서초동 어디선가 동기 모임을 했을 때도 불과 10여 분 아무 말 없이 술 한 잔만 하고 일어났던 형”이라며 “그런 형에게 검찰이 중징계를 내린다는 소식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옹호했다.

박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 장관 등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자 윤 총장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박 후보자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호통쳤다.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맞섰다.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자 “아 대통령님”이라고 한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여당이 ‘검찰개혁 시즌 2’를 예고하면서 박 후보자가 선두에 서는 과정에서 윤 총장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아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법무행정도 민생에 힘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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