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이어 상원도 9000억 달러 코로나19 경기부양안 가결

입력 2020-1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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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조 달러 이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규모 경기 대책
1인당 최대 600달러 현금 지급·중소기업 고용 유지 등 포함
내년 9월까지 셧다운 피하기 위한 예산안도 통과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21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이날 9000억 달러 규모 새 경기부양안과 연방정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21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이날 9000억 달러 규모 새 경기부양안과 연방정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대규모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9000억 달러(약 996조 원) 규모 코로나19 구제 법안과 2021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에 대해 찬성이 91표, 반대가 7표였다.

하원은 상원 표결에 앞서 같은 법안들을 가결 처리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트럼프는 이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연초 경기침체에 빠졌다. 이번에 통과된 방안은 3월의 1조8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특별 구제법(Cares Act)’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경기부양책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일어날 수도 있는 더블딥(이중침체)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는 이번까지 포함해 총 4차례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규모는 총 4조 달러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준 경제 충격이 막대하다는 의미다.

9000억 달러에 달하는 새 대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중시했다. 실업수당을 주당 300달러 더 주는 특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600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를 지탱하기 위한 대책에 2860억 달러가 들어간다.

중소기업 고용 유지에 3250억 달러, 항공산업을 포함한 운송업계 지원에 450억 달러,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검사 확대 등 의료 부문에 690억 달러 자금이 각각 투입된다. 온라인 교육 등 기타 분야에 1620억 달러를 지원한다.

아울러 예산안 통과로 2021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 전 연설에서 “우리는 팬데믹에서 미국 가정을 돕기 위한 새로운 역사적인 구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우리 중 누구도 이 법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당파적인 우리 대다수는 법안이 통과되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밤 초당적 합의를 칭찬했지만, 미국을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레임덕 기간 이 작업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일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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