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매년 10만가구 임대주택 공급돼야"

고려대 이충렬 교수 주장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만~13만 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대한주택공사가 주최한 '중장기 임대수요 변화에 대응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이충렬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수요의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공공이 공급해야 할 공공임대주택 수는 매년 약 10만~13만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19일 발표한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연평균 8만호)보다 많은 수치다.

이 교수는 또 주공 등 공공이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이상 지속 공급할 경우, 현재 전체 주택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2020년에는 9~1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중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주체로서의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임대주택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한 이명훈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과제로 ▲직주근접을 고려한 택지확보, ▲기존 주택 매입 등 다양한 공급방식 활용,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현실화, ▲임대주택 관련 법체계의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 유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