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1.1% 성장 전망, 더 후퇴할 우려 크다

입력 2020-11-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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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로 유지키로 했다. 5월말 0.75%에서 0.5%로 내린 후 7월과 8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 동결이다.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고 금리가 실효하한에 이른 상황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따른 판단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또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내다봤다. 지난 8월의 전망치(-1.3%)보다 0.2%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1분기 -1.3%, 2분기 -3.2%로 추락했던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3분기에 1.9%로 호전되자 전망치를 소폭 높였다. 그러나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오일쇼크가 닥쳤던 1980년의 -1.6%,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1% 이후 22년 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 한은은 -1.6%를 예상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0.2% 플러스를 달성했다.

올해 -1.1% 성장률마저 불안하다. 3분기부터 국내외 경제가 개선되는 분위기를 타기는 했다. 수출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3%까지 감소했다가, 3분기 -3.3%로 하락폭을 줄였다. 투자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기업체감경기 또한 호전됐다. 한은이 전날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산업 업황실적이 78로 한 달 전보다 4P 올랐다. 12월 업황을 내다본 전망BSI도 76으로 4P 높아졌다. 경기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최대 악재다. 진정되나 했던 코로나19가 다시 무섭게 번지고 있다.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26일 600명에 근접하는 등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보다 더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온다.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힘들다.

경제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해외의 코로나 확산세도 악화하는 상태이고 보면, 수출 호조를 장담하기 어렵다. 소비에 결정적인 타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지금의 경기 흐름을 회복세로 볼 수 없다”며, 최근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은 8∼9월의 2차 확산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했다.

비상한 위기에서 비상한 경제정책 운용이 요구된다. 거시 변수를 통한 전망 자체가 의미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는 이미 구조화하고 있고, 소득도 뒷걸음질하면서 경제가 후퇴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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