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보증 검토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증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만기연장을 보증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담보 주택의 가격 하락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의 만기 연장 때 은행에 지급 보증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담보 대출이 이뤄진 주택의 가격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크게 떨어지면 은행이 만기 연장을 안 해주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해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최근 "경제 위기가 실물 위기로 옮겨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위험하다"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지급 보증이 선제 대응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당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급 보증 재원에 대해 "240조 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 중 대위변제율은 1%에 불과해 3조 원이면 된다"며 "당장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기금을 5천억 원 정도 확대하도록 요구 하겠다"고 말했다.